서철모 화성시장, ‘11월부터 무상교통.소득재분배 효과’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0/10/29 [16:41]

서철모 화성시장, ‘11월부터 무상교통.소득재분배 효과’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0/10/29 [16:41]

 

 

  © '김종배의 시선집중' 서철모 화성시장 인터뷰

 

화성인터넷신문이영애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진행자(시사평론가 김종배)‘11월부터 시작하는 무상교통에 대해서인터뷰 했다.

 

Q.경기도 화성시가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무상교통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당히 눈길을 끄는 정책인데요. 서철모 화성시장 연결해서 바로 어떤 구상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 서철모 화성시장: 저희가 시작은 다음 달 1, 111일부터 시작합니다.

 

Q.전면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무상교통으로 가는 겁니까? 단계적이라 함은 누구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철모 화성시장 : 금년 111일부터 만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고요. 내년에 24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내년까지 검토 분석으로 점진적으로 시민들로 확대됩니다.

 

Q.단계적으로 일단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 때문에 그런가요?

 

- 서철모 화성시장 : 대도시에서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군단위 5만 시행한 경우는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 준비 과정이 몇 년간 필요하다. 그리고 금년에 18세 미만 해보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년에 65세로 확대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개월 분석을 해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이런 단계를 하는 건 버스가 군 같은 경우 군내에서만 버스가 움직이고 이용패턴 분석이 쉬운데 인구가 많고 수도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패턴이 정확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Q. 그 부분이 18세 이하나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층이라고 보기 힘드니까 화성시 경계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1차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서철모 화성시장 : 그렇습니다.

 

Q.그러면 무상교통이라고 하는 범위가 시경계를 넘어서는 버스 경우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 서철모 화성시장 : , 우선적으로 화성시 관내에서 움직이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대상됩니다.

 

Q.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게 어느 버스 노선도는 시경계를 넘어서지만 시민 입장에서 시 안에서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철모 화성시장 : 현재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에 본인은 지금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우선은요. 이용하고 자기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지불하면 월 단위로 본인이 지금처럼 지불하고 나면 한 달간 사용한 걸 분석해서 월말에, 관내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사후정산)

 

Q.요즘은 카드를 찍으면 어디 승차해서 어디 하차 했는지 다 나오니까 관내에서 이용한 것만 뽑아서 그 교통비를 사후에 지급해준다 이런 구상입니까?

 

- 서철모 화성시장 : 그렇습니다.

 

Q.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무상을 결정하게 됐던 가장 주된 동기, 이유가 뭘까요?

 

- 서철모 화성시장 : 저희가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한 것에 대해선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화성시장이 되고 제일 큰 고민이 화성시는 일반 청취자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의 1.4배 크기입니다. 화성시 크기가 면적이.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필요합니다.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가려고 해도 바로 집 앞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과 버스를 타고 이용해야 하는 학생을 가정하면 이 학생은 한 달에 도서관 이용비로 6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매일 집 옆에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매우 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시골 지역에 도서관을 지으면 이용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성시의 특수성 때문에 이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필요한 시설을 분산해서 짓거나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런 도시의 특성이 반영된 겁니다.

 

Q.무상교통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 서철모 화성시장 : 금년은 1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지만 내년에는 250억 정도 추산하고요. 내후년에는 55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Q.그 정도 돈을 차라리 다른 인프라 구축으로 투입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도 나올 법 한데요?

 

- 서철모 화성시장 :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화성시가 문화관이나 복지관이나 공원을 필수적인 이런 걸 이용하는 필수 경비가 5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연간. 그런데 요구수요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기초단체 중에서도 수영장도 가장 많은데 수영장 요구도 폭발적으로 늘고 대신 어디에 있는 수영장은 사람이 차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보다는 어느 지역에는 수영장을 지어지고 바로 옆 동에는 도서관을 지어주고 바로 옆 동에는 문화관을 지어주고 버스로 이용한다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제적 측면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계산이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은 게, 시민 입장에서는 무상교통하면서 버스 타고 가서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이신데 거기에는 무형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민의 입장에게는 자본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고려를 안 하십니까?

 

- 서철모 화성시장 : 그 부분도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논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각 동마다, 저희가 인구가 89만이 넘습니다. 각 동마다 5만이 넘는데 56만마다 이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은 이 요구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시설은 시설이용객이 차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지역이 도시가 발전하다 보면 저희 동탄이 화성시에 있는데요.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가 있는데 한 5, 6년 전만 해도 1신도시에 어린이집이 매우 부족한 현상이었습니다.

 

2신도시 어린이집은 매우 부족하고 1신도시는 어린이집이 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 주거 패턴이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미래적인 환경에 대응하려면 이런 도시를 리셋하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무상이란 부분이 복지시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소득 양극화인데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것에도 상당히 목적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연구원이 경기도 560개 읍면동에 대해서 생활비를 추정한 결과 작년에 분석한 거거든요. 사회취약계층일수록 교통비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가 좋은 데보다 안 좋은 데 사시는 분이 월 14만원 정도 교통비를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Q.시장님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차라리 그 돈으로 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게 나은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나오잖아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그런 의견을 주시는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 서철모 화성시장 : 그런 쪽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우선 어느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걸 지원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분석이 어렵습니다. 기초단체 수준에서 무상버스는 누구나 탈 수 있는 거죠. 부유한 층일수록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본인이 결정하면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탈 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연설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무상교통은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무상교통에 도시 리셋개념을 도입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 인터뷰영상 유투브 : https://youtu.be/GjEOhmxpi8Y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