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2 A6 5BL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논란!”

10년 공공임대 850세대 선분양 입주자들 쫓겨날 상황, '공분'
아파트청약기회 박탈 “높은 임대보증 부당이익 챙겼다” 주장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2/08/10 [18:44]

화성시, 동탄2 A6 5BL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논란!”

10년 공공임대 850세대 선분양 입주자들 쫓겨날 상황, '공분'
아파트청약기회 박탈 “높은 임대보증 부당이익 챙겼다” 주장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2/08/10 [18:44]

  ©A 씨는 “2천억 원 이상의 약탈적 개발이익을 취하며 취약층 주거약자의 복지라는 말이 무색한 현 실정을 보고도 묵인하는 국회와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지자체 등에 이의를 제기와 부당성을 알리며 무효소송, 부당이익 반환소송 등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전국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 동탄2 A6 5BL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 분노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레이크빌 아파트분양추진위원장(가칭) A 씨에 의하면 분양 전환 감정평가 금액이 84기준 평균 6억을 상회 하여 분양을 원하는 850여 가구가 보금자리를 잃고 쫓겨나야 할 상황이라며 입주민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크빌 아파트분양추진위원장(가칭) A 씨는 분양 전환 감정평가 금액이 84기준 평균 6억을 상회 하여 분양을 원하는 850여 가구가 보금자리를 잃고 쫓겨나야 할 상황이라며 입주민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탄2 A6 5BL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5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취약 계층이 살고 있음에도 인근 시세만을 반영하는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감정평가협회는 내규만으로 법을 위반하고 LH에 편승하여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최고점에서 감정평가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LH공사는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우 싸게 건설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만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입주민의 아파트청약기회마저 박탈시키고 높은 임대보증으로 그동안 부당한 이익을 챙겨 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천억 원 이상의 약탈적 개발이익을 취하며 취약층 주거약자의 복지라는 말이 무색한 현 실정을 보고도 묵인하는 국회와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지자체 등에 이의를 제기와 부당성을 알리며 무효소송, 부당이익 반환소송 등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반하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인근 주택의 시세만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2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산술 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 아직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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