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선 화성균형원장,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막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 특별법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확인
홍 원장, 그동안 입법 폭거 막지 못하는 화성시 정치력 부재 대해 유감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3/11/15 [14:37]

홍형선 화성균형원장,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막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 특별법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확인
홍 원장, 그동안 입법 폭거 막지 못하는 화성시 정치력 부재 대해 유감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3/11/15 [14:37]

 

  © 홍형선 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무엇보다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이를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화성시민의 의견이나 동의는 무시한 채 특별법으로 화성시를 군 공항 이전부지로 강제 규정하는 것은 반민주적이자 반 헌법적인 행위임을 지적했다.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전 국회 사무차장)1115일 오후 1, 화성시의회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특별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114일 오후 4시에 홍형선 원장은 조오순 시의원 및 화성() 국민의힘 책임당원 등과 함께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111명의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홍 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무엇보다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이를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화성시민의 의견이나 동의는 무시한 채 특별법으로 화성시를 군 공항 이전부지로 강제 규정하는 것은 반민주적이자 반 헌법적인 행위임을 지적했다.

 

  ©홍 원장은 군 공항이 더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고 여론을 호도하며 화성시민의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이전을 확정하고 있는 수원시 관계자에 대하여 군 공항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수원시에서 거위를 키워서 황금을 만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홍 원장은 또, 엄연한 군사시설인 수원 군 공항을 주무부서인 국방부 장관의 의견 수렴도 없이 민간국제공항과 강제 통합시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안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오로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강조하였다.

 

해당 특별법안이 표면적으로는 화성시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나, 본질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숨기기 위한 꼼수이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검토하지 않은 국제공항이 법 조항 몇 줄로 설치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원장은 특별법안의 취지가 결국 수원은 군 공항을 이전하여 그 종전부지를 첨단 실리콘 밸리로 개발함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반면, 100만 화성시에는 기피시설인 군 공항을 이전시켜 화성시는 고통과 희생만 감수하라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수원 시민은 노이로제 걸릴 정도의 전투기 소음에서 해방해야 하지만, 화성시민은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전투기 소음 속으로 강제로 내동댕이쳐도 되는지를 되물었다.

 

아울러, 홍형선 원장은 군 공항이 더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고 여론을 호도하며 화성시민의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이전을 확정하고 있는 수원시 관계자에 대하여 군 공항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수원시에서 거위를 키워서 황금을 만들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또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군 공항이 빠진 민간공항에 대한 찬성 여론조사를 마치 화성시민이 군 공항까지 포함하여 찬성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마지막으로 홍 원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과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화성시를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음을 개탄하며, 이런 사태까지 오도록 내버려 둔 화성시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재와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1114일 오후 4시에 홍형선 원장은 조오순 시의원 및 화성() 국민의힘 책임당원 등과 함께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111명의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홍형선 원장은 화성시민의 자치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 특별법의 문제점을 윤 원내대표와 공유하고 법률에 군 공항 이전부지로 화성시를 직접 명기한 것은 법 체계적으로 좋지 않은 선례이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홍형선 원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주민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특별법 입법 저지 및 철회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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