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범죄는 사람의 돈만 빼앗는 것이 아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며, 때로는 피해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기도 한다. 경제적 살인, 정신적 살인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다. <1등 세단 80.000.000원 20명/ 2등 그랜저60.000.000원 50명/ 3등 순금 25돈 20.000.000원 100명/ 통 큰 사기>

【발행인 칼럼】“사기꾼을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 며칠 전 화성지역 국회의원에게 한 시민이 보낸 절규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했다.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생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며 삶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한 가장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화성시 남양읍에 거주하는 박모 씨(48)는 생후 5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평범한 가장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투자 수익을 미끼로 접근한 한 다단계 조직에 속아 수천만 원의 재산을 잃었다고 한다. 그는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며 현재의 심경을 토로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휴대전화 데이터 바코드 사업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다. 처음에는 실제 수익금이 지급되면서 신뢰를 얻었고, 투자자들은 가족과 친척, 지인들에게까지 참여를 권유했다. 결국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가정의 달 행사와 각종 이벤트, 고액 경품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조직적으로 고객관리팀과 홍보 인력을 운영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마지막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이상 징후를 감지했지만 이미 상당수 자금이 유입된 뒤였다.

결국 금융기관이 관련 계좌를 차단하면서 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경찰을 찾았을 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다. 투자 사기 사건 특성상 범죄 입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잃고도 즉각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물론 법적으로 사기죄와 살인죄는 엄연히 다른 범죄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사기꾼을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기 범죄는 사람의 돈만 빼앗는 것이 아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며, 때로는 피해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기도 한다. 경제적 살인, 정신적 살인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다.

대한민국에서 사기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투자 사기,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 거액의 피해를 입혀도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고, 피해금 환수는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필자는 얼마 전부터 “사기꾼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라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사기 범죄는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회범죄다. 처벌은 더욱 엄격해져야 하며,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구제제도 역시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성실하게 땀 흘려 번 돈을 잃고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이 더 이상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하지 않는 나라. 사기꾼보다 피해자가 보호받는 나라.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이다.

화성인터넷신문 발행인 / 황 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