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인터넷신문 발행인/  황  기  수

【발행인 칼럼】끝나가는 연휴가 아쉬울 무렵 정부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다. 그 뒤로 재빠르게 종편 방송을 시작으로 미디어에서 연신 그동안 개성공단에 들어간 정부와 민간에서 보내진 지원금과 개성공단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북한의 이득 (여기에는 핵개발을 위한 자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을 구체화된 숫자로 발표하며 개성공단의 폐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철부지 김정은 ‘불장난’에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와, 현재 미국과 일본의 동조가 더해져 공단폐쇄로 북한의 자금줄을 막으며 국제흐름을 타 중국을 통한 추가적인 제재를 기대하는 심산인데 사드배치로 인해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가 과연 압박수단으로서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현재 중국은 북한 4차 핵실험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지난달 14일 돌연 한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의 안정을 문제 삼아 이 배터리를 단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끊었다.

이 배터리는 전기버스 가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써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중국에 공장을 완공한 삼성SDI와 LG화학의 피해가 크게 늘었으며 중국의 경제 보복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을 통한 추가 압박은 힘들 것이라 본다.

또한, 갑작스러운 정부의 방침에 그 명분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현재 공단 내에 있는 자국민의 실정은 어떠할까.

연휴가 끝난 오늘 공단 정리를 위해 들어간 인원이 더해져 어제보다 체류인원이 더 늘어난 상황, 몇 주간의 기일이 주어지고 내려진 중단 결정이 아니기에 그들은 피난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마다 개성공단을 흔들며 북한을 압박한 탓에 손실이 이번 처음도 아니겠으나 그간 정부를 상대로 내건 입주업체들의 소송이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아 이들의 상실감은 더 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도발을 계속 넘어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그들이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미칠 영향들이나 위험요소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누구의 원망 말따나 왜 하필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개성공단폐쇄라는 강경수를 두는 건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국가의 안위가 탁해진 정치로 인해 곡해 받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