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치 (유해조수) 포획 허가는 전봇대에서 200m, 이외는 총기를 들고 다닐 수 없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 총기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사진 민가를 돌아다니며 총질! 발간 보정 표시, 총질을 하고 다닌 곳>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화성특례시가 인구 110만 대도시로 성장하고 4개 구청 체제로 행정이 확대된 가운데,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시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2019년 피해 지역을 ‘화성시 전역’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총기 허가, 이에 대한 시민의 안전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가 먼저다”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본지는 이미 6~7년 전부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총기 사용 허가의 위험성과 절차 미준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후 수년간 큰 논란이 잠잠했으나, 최근 행정 권한이 각 구청으로 분산되면서 현장 안전보다 지침 중심의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최근 “한전 까치구제 차량, 한국전력공사 화성지사 ‘유해조수 기동구제단’이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제보자가 보내왔다. 비봉면의 한 주민은 최근에 까치 보기가 힘들고 말했다며 특히 “3~4월은 조수들의 산란 시기라며 생태계가 멸종되고 있다. 총기 포획은 이젠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 시민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화성 서부지역 한 야산에서 봄나물을 캐던 주부들이 인근에서 울린 총소리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어디서 총을 쏘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현장에 있던 엽사들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성특례시 만세구청 관할 지역인 서신면, 남양읍, 마도면, 새솔동 등 일부 지역에 “총기 사용이 가능한 포획 허가가 내려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파트 밀집지역과 생활권 시민에 더욱 불안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화성시 인구가 10만~20만 명이던 시절 기준으로 행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110만 시민 안전보다 유해조수 피해가 더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경찰 현장조사 “화성시 총기 허가해줄 지역 한 곳도 없다.”

실제로 본지가 과거 보도한 2019년 농가 피해 실사 결과에서도, 민가 인근 텃밭 지역에서 총기 사용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 “총기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총기 허가가 확대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안전 기준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22일 만세구청 담당 팀장은 본지 취재에서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 취재진은 “행정은 지침을 따르지만, 지침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관리 측면에 신경을 쓰겠다는 담당자의 답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총기 사용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공공 안전 관리의 핵심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 화성특례시의 경우 과거 농촌 중심 행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 권한이 각 구청으로 분산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현장 상황보다 서류 중심의 판단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만약 총기 사용 과정에서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종 허가권자인 행정 책임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시민 안전은 행정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본 책무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역시 중요하지만, 그 어떤 정책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화성특례시가 진정한 특례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규모에 걸맞은 안전 기준과 책임 행정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